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민경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3		발의연월일 : 2019. 02. . 발 의 자 : 민경서, 김성준, 손민호 유세움, 정창규, 김강래 임지훈, 서정호, 조광휘 의원 (찬성자 1명)

1. 제안이유

❍ 인천시민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증진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구강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질환을 예방 및 구강건강 유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구강건강 증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구 보건소 및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교 구강건강 증진 지원 사업

4. 저소득층 아동 치아건강 지원 사업

5.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6. ｢구강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 치과주치의)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적 구강진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치과주치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대상, 진료범위,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틀니 지원의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 군‧구 보건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구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구강보건법 □ 국민건강증진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개정 2015. 5. 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3조(구강건강사업)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2. 불소용액양치사업

3.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8조(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ㆍ불소용액양치사업등 구강건강사업의 관리기준 및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군․구,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 제6조에 따른 아동 치과주치의

- 제7조에 따른 저소득층 틀니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조의 범위

- 구강건강 증진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비

① 아동 치과주치의 : 시비70, 군‧구30

② 저소득층 틀니 지원 : 시비70, 군‧구30

○ 예산 소요 추정(‘19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아동 치과주치의	- 치과주치의 연계 및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 1인 4만원	- ‘19년도 사업비 : 316,000천원 (시70%, 군․구30%) - 산출내역 : 대상자 수×40천원 ․ 7,900명 × 40천원 = 316,000천원
저소득층 틀니 지원	-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급 지원	- ‘19년도 사업비 : 39,000천원 (시70%, 군․구30%) - 산출내역 : 대상자 수×본인부담금 ․ 580명 × 61천원 = 35,000천원 ․ 20명 × 180천원 = 4,000천원

나. 추계 결과

○ 구강건강 증진사업은 2019년 248,500,000원이 소요되며, 향후 사업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을 고려하여 5년간 2,696,400,000원의 재정소요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국고보조금(기금),시비,군‧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이은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출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221,200	355,600	526,400	688,800	688,800	2,480,800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	27,300	43,400	48,300	48,300	48,300	215,600
	소계	248,500	399,000	574,700	737,100	737,100	2,696,400
재원 조달		시․군․구비	시․군․구비	시․군․구비	시․군․구비	시․군․구비	시․군․구비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248,500	399,000	574,700	737,100	737,100	2,696,400
	일반회계	248,500	399,000	574,700	737,100	737,100	2,696,4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106,500	171,000	246,300	315,900	315,900	1,155,6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